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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마토레터 제288호] 흉악범을 격리하는 좋은 방법은? 사형제 시행? 가석방 없는 종신형?
형법에 있는 무기
징역형
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일반 종신
형
과,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으로 나누자는 겁니다. 현재 형법 41조에서
형
의 종류는 9가지로
징역
과
금고형
은 무기
형
과 유기
형
을 모두 포함...
newstomato.com
2023-11-03